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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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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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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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주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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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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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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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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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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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이며, 김 교육감은 18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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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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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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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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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9％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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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 등 3명에게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6월 선고. 이들은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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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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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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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전 국세청 공무원 조씨에게 알선수재·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조씨 등은 2020년께 A사 세무조사 당시 자문위원회 개최 신청의 대가로 A사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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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허위 계약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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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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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등을 공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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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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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재범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6㎞를 운전했고,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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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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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B씨 측은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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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