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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이 살인한 뒤 도피를 도와 죄가 무겁지만,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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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들을 추행·촬영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3회 같은 방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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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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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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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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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했다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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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무면허로 킥보드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A양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 선고. A양은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친구를 태우고 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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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옹벽 공사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전 조치 없이 옹벽 공사를 하다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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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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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부친 시신을 냉동 보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숨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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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빈집에 침입해 현금 36만원을 훔친 A씨(49세)에게 침입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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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A씨(40대)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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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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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지원 이환기 판사는 연인에게 24차례 약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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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700만원 선고. 1심 판결 직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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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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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전세 사기 총책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총 35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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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망 후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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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1형사부는 래퍼 김감전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감전은 지난해 5월 서울 모처 주차장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기소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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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고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서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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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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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총책 A씨 등 15명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4년을, 가담이 경미한 3명에게 각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허위 전세계약 서류로 금융기관 9곳에서 22차례에 걸쳐 대출금 35억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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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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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진술서와 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