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8일과 8월 12일, 17일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고도 국내산으로 표기해 닭갈비를 판매한 A씨(35)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3억 24만 550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361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강남구 일대 병·의원을 돌며 총 328회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네일숍 손님 2명을 속여 돈을 편취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이 다액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참작되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병을 괴롭힌 선임병 A씨 등에게 초병협박·모욕·강요·협박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유지.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40대 A씨(40대 남성)에게 추행약취미수,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7월 1일 부산 사하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추행하려 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2. 2.부터 2023. 6. 2.경까지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재판부는 피해자 앞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강릉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 37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8차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70t, 32억원어치를 빼돌려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영상에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에 대해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파출소 출입문과 순찰차 유리창을 벽돌로 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8월 29일 112에 신고해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뒤 파출소를 찾아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주거침입,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의 펜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전기통신 매체 이용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료품점에서 음료 등을 가져가다 쫓아온 점주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등에서 65회에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반려견이 죽자 수의사를 폭행한 A씨(79세)에게 폭행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동물의료센터에서 30대 수의사의 뺨과 복부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피해자를 속여 3600만원을 받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7월 17일 원주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업무 중인 경찰관의 머리에 슬리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노동단체 관계자 A씨(61)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A씨 등 2명 벌금 300만원, B씨 등 2명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이적표현물 파일을 전송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로 2011년 기소됐고, 2017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이 2023년 합헌 결정 뒤 재개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4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금 명목과 사채 증거금을 빌미로 합계 1억2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피해 회사의 디자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A씨(4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 누리집 방문 후기 게시판에 위생 상태와 환자 응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상대파 조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4시간가량 기다리다 소화기와 흉기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