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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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업자 A씨(6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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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0대 중국인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아산시 한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시가 28만원 상당 광고판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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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정부출연금 12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담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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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 A씨(50대 여성)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등 선고. A·B·C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이고, D씨(30대)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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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205명을 고용한 A씨(7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북 성주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외국인을 고용했고,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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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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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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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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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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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6)에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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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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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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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탄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구리시 한 병원에서 동료 커피에 살충제를 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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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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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용기간 지난 해열진통제를 손님에게 준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반품할 약을 분류하다 실수로 약 2포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과실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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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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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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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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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해 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9일 병원 이송에 반발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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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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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로맨스스캠 조직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전달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간 3~5%의 수수료를 받고 가담해, 조직이 3차례에 걸쳐 약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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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열쇠를 훔친 A씨(57)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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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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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