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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인지장애 지인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편취금 3천20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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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억7751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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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4명이 징역 2년, 3명이 징역 1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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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연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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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환자를 알선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의사 A씨 등 8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원 환자 알선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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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4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야간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표시해 보조금 370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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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즉결심판청구서에 형인 것처럼 서명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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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쓴 A씨(6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 앞으로 발행된 주차증을 지난 3월 복사기로 위조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과태료 160만원을 납부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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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 대마 젤리를 나눠준 A씨(30대 남성)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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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사건은 2023년 2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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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법정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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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아들을 때리고 목을 조른 7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리며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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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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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편의점 점원을 유사강간한 60대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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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촉탁살인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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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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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다. A씨는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대구 북구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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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9억8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수집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를 무죄로 봤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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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0대 A씨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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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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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4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했다. 검사는 1심부터 원심까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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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담배 문제로 10대에게 과도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서 말다툼 끝에 10대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고 과도를 겨누고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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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항공정비사 시험에 허위 경력을 입력한 A씨(52)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단 조작을 도운 B씨(37)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격 판정을 내린 평가위원 C씨(48)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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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수협조합장 A씨(71)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고, A씨만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