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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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A씨(60대 여성)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 7명이 4428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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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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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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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조직원 지시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총 4287만원의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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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입찰 실적 서류를 위조·행사한 A씨(40대)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 입찰에서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총장 명의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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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뺑소니 후 다시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73% 상태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고, 올해 2월에도 0.160% 상태로 약 2㎞를 음주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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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질서유지선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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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7023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건물 임대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786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설치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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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85세 여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트랑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물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승무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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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속여 판 식당업주 A씨(7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나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고 1억2344만 원 상당의 흑염소탕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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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외도 의심 상대 집 앞까지 찾아간 A씨(5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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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 위반 오토바이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14일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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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상대 조직원 2명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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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위탁받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쓴 갤러리 관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6000만 원 작품을 3000만 원에 팔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에 썼으며,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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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전 권익위원장 수행비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7차례에 걸쳐 출장비 약 102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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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등록 고리 대부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2. 22.경부터 2024. 9. 19.경까지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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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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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구매대행업자 A씨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매대행업자도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다면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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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물류회사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은 A씨(41세)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 뒤 A씨는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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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털이를 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금정구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안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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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씨(28)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7일까지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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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기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까지 유령 직원과 허위 휴직 서류로 고용 관련 보조금 약 10억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5억 원 넘는 돈이 회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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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고용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며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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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피해자 아버지를 속여 17억여 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총 17억6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