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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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방위산업체 설계도면을 반출한 6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하며 탄체 설계도면 출력물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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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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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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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 노조원 21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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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인형뽑기 경품 기준을 넘긴 업주 A씨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만9900원 상당 경품을 넣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외직구 가격을 근거로 다퉜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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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 원주시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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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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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대 지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2명이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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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체류지역 이탈을 알선한 베트남 선원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추징금 15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5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동포 4명이 제주도 밖으로 나가도록 돕고 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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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1년간 욕설·폭언을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간 총 9차례 상담원들에게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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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였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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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총포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모의 총포로 20대 여성을 위협하고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해 44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사건이며,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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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에게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업무용 태블릿PC를 초기화한 직장동료에게 코인 손실을 입었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억15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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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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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를 운전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했고, 2012년 벌금형과 2022년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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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검찰은 혼인신고 명목으로 150만원을 가로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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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빈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친 A씨(60대)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집을 비운 틈에 들어가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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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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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40대 여성, 베트남 국적)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남편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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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340만원 상당의 이삿짐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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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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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현역 의원 허위 평가를 퍼뜨린 A씨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쯤 SNS 등에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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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40시간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메신저로 필로폰 약 10g을 사서 '던지기 수법'으로 수수한 뒤 11월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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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초등생 제자를 학대한 승마 코치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낙마한 아동에게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르게 하고 포복자세로 기어가게 했으며, 멱살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