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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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1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수사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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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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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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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8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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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쓰러진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90대 친모를 시신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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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포항시 공무직노조 조합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B씨 변호인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총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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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고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도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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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4년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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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면허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다 동료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로,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시동키가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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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 2곳에 불을 질러 임야 약 50평을 태우고, 지난해 7월 부산지하철 괴정역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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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박경호·송활섭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경호에게 벌금 150만원, 송활섭에게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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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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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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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정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당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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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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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관련해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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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직원에게 보호장구 없이 전신주의 까치집을 제거하게 했다가 감전사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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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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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동료 유심칩을 훔쳐 소액결제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들의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가운데 4개로 소액결제를 해 800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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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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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냉천 범람으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직원·포항시 공무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금고 2년~4년을 구형했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판결문 확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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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의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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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업자를 가스라이팅해 금전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4785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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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기도박을 시도한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선고했다. 중간 간부·딜러 등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