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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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강아지에 침을 뱉고 견주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더 쳤으며, 재판부는 A씨가 50만 원을 공탁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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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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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2부, 군수 동생을 내세워 곗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며 계원 2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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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15차례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14차례 2800만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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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농지를 매입하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 발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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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로 43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시 4∼17%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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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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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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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검찰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사건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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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옛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광산구 길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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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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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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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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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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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래퍼 윤병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목격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소변감정서에 검출 결과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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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상대 정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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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해체 등은 인정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은 증거 부족으로 보았으며, 경영진 3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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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같은 병실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6일 포항시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80대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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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 미지급액이 1억1천800만원에 이르렀고, 감치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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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A씨(51세 남성)에게 사기, 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에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기사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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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음식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26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김밥, 햄버거,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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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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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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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너클로 시민을 폭행한 A씨(28세)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하고, 경산시청 상담실에서 소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