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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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천 관여는 인정했으나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의 대가성과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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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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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2025년 1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SUV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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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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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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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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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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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하고, 직원 B씨에게 방조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 받은 3,323만 5,000원은 일한 대가로 보아 추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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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30대 이탈리아 국적 B씨에게 인신매매 등 혐의로 징역 8년·태형 6대·벌금 9000싱가포르달러(약 940만원)를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두바이에서 몇 달간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이며, 재판부는 지난 4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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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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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층간소음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윗집이 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올라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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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의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당시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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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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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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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부, 딸의 시험지를 빼돌린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에서 감형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외교사 C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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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으며, 자동점화장치의 작동 시간까지 설정했다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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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연인 돈을 횡령한 7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 마련 자금 명목으로 맡은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연금 사용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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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특수상해·특수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곗돈 반환 문제로 다투던 계원을 등산용 스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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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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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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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판사,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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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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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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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