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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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25일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에 담요를 덮고 넘어뜨린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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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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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태권도장 관장 A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6월 홍천군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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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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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당시 35세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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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재단사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8일 교복 치마를 사러 온 여학생에게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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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50대 중학교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11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하고 라바콘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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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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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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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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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성착취물 제작·불법촬영 혐의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성착취물 제작 공소는 기각했다. 범행 일부가 형사미성년자 시절인데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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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15세 미성년자에게 1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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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한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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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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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학생 아들을 두고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5일 아들 B군만 남겨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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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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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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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신생아를 방임한 20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며,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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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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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4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이런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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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2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고, 강제추행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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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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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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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