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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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 5·18부상자회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인 카드를 34차례 632만원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 회원 11명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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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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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하고도 1% 이상 소유 변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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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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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 등 4명에게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한 지지선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문에 해당 명칭을 써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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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본사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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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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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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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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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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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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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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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입점 정육점 판매 대금을 빼돌린 마트 주인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판매 대금 2억9천여만원을 17차례 빼돌렸고, 기소 뒤 1억2천8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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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송금·세탁책 A씨(51세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8일 천안아산역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받은 수표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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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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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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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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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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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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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체육관 업주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B협회에 등록된 음악이 재생돼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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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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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산부인과 전공의 A씨에게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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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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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와 B사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와 B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쪽 모두 1심 선고 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