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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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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10만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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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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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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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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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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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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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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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계좌·유심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30대 A씨·B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 등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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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유를 무단 이동·배달 판매한 화학업체 ㄱ사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사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14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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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받아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고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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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BTS 광화문 공연을 겨냥해 협박 댓글을 게시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중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인스타그램에 휘발유 투척 취지의 댓글 22개를 게시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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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소방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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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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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ㄱ 씨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ㄴ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ㄴ 씨 조직이 167회에 걸쳐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13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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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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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5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72회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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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2·여)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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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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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8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 1000만 원을 몰수, 12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허위 차용증으로 과거 가게 종업원들을 고소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택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경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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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업체 대표 B씨(53)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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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1부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 벌금 150만원, B씨 250만원을 선고하고, C씨 500만원, D씨 25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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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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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의 A씨(35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성인 교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