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9-1부,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A씨(38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 A씨 측은 형이 무겁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천 관여는 인정했으나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의 대가성과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1부, 회삿돈 약 66억 원을 횡령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이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요구한 돈을 회사 자금에서 빼돌려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횡령금 대부분을 지인들이 사용한 경위를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며, 1심과 같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항소가 기각된 뒤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민정 중령·염보현 소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건강이 악화한 남편에게 치료와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숨지기 24일 전 남편 몰래 2억원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와 방조자 2명에게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부분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르쉐 무상 대여(25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유혁기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 13억 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유혁기는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