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를 두고 전과 16범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만든 A씨에게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8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A씨에게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2016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지하철에서 하차하다 승객과 부딪힌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하차했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산부인과 전공의 A씨에게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은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회사 20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메타버스 플랫폼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작년 3∼5월 에토미데이트 360박스를 9천만원에 사들여 358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총선 출마자에게 4천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사업가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세의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7회 피해자의 집과 회사를 찾아갔고, 2025년 10월 편의점 앞에서 시민에게 욕설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엑스터시 약 1천230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합성대마 460㎖를 수수·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 김모 씨에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의 청탁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