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B씨의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건 60대 주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옷가게 앞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4. 27. 오전 울산 남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대학 곳곳에 불을 지른 20대 외국인 교환학생 A씨에게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대학 내 흡연 부스와 도로, 인근 야산 등 4곳에서 약 2시간 사이에 연달아 불을 질렀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을 가둔 A씨(40대)에게 특수중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를 몰수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M씨(60대 남성)에게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명의를 빌려준 C씨(80대 남성)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며, 요양급여 7억656만9260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15일을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전력 2회 후 또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죽인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6월 무료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차에서 때려 죽이는 등 두 달간 21마리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폭행한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삼단봉 등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6개월,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업주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편의점에서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로 달아났다가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에서 차량 3대에서 270여만원 상당을 훔쳤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650만원 상당을 또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A씨(30대)에게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5일과 15일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해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술에 취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