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대만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0일 제주시 구좌읍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70대 언론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8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2억여 원을 갚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투숙객을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20대)에게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과 9월 5일 제주시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간음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4·3 희생자 A씨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5호 위반 혐의로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포고 제2호 위반에 무죄를, 법령 제5호 위반에 징역 2월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치과 시술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 3123만여원 선고. 두 사람은 5월부터 9월까지 위챗으로 광고해 제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등을 상대로 시술했고, 공범 C씨(30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군법회의 희생자 38명에게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직권재심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1차, 1949년 7월 2차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7일 김포发 제주행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다 보행자를 친 중국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0일 제주시 연동에서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수협 조합장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복 상자와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북한에 군 레이더 기지 정보를 넘긴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지시로 모슬봉 레이더 기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에게 욕하고 침 뱉은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 조수석에서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다 경찰관이 119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고 범행했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만취 지게차 운전 중 불법유턴으로 사망사고를 낸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 8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무면허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하려던 80대 스위스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3월 30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8㎏을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