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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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치매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고, A씨는 지난 6월 23일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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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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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 등 3명에게 사기 혐의로 A씨와 B씨는 징역 1년 6개월, C씨는 징역 6월 선고. 이들은 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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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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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결혼 약속으로 1억284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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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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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등을 공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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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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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재범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6㎞를 운전했고, 대리기사가 엉뚱한 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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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B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B씨 측은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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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재판부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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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2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부천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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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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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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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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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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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2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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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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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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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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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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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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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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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