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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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테크 리딩방 사기 조직원 A씨(33)·B씨(23)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27명에게서 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A씨가 피해자 10명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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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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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아산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고, 재판 중이던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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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익산시 공무원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12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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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문자를 보낸 A씨(70대 남성)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회원 5000명에게 비방 문자를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에서 문자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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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희생자 A씨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5호 위반 혐의로 포고 제2호 위반은 무죄, 법령 제5호 위반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포고 제2호 위반에 무죄를, 법령 제5호 위반에 징역 2월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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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대학 축제 중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A씨(21)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SNS에 예고 글을 올렸고, 경찰관 60명 등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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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6)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근무지인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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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장 A씨(36세)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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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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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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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살 비서를 추행한 본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12월 초순까지 직속 비서를 4차례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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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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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연제구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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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쓰게 한 A씨(2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인사행정병인 후임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해 다섯 차례 휴가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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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베트남 국적 노래방 종업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과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손님 C의 주문을 공범 K에게 전달해 MDMA 등의 매매를 알선하고 남은 약물을 투약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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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의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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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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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쓴 A씨(40세)에게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 5. 30.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변조된 표지를 승용차 전면 유리에 부착해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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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건설현장에 조합원 장비 사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6명에게 공동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5월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계약을 해지하라며 레미콘 공급 중단을 예고해 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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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58세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경매 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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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3억 83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알선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억 631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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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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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9. 4. 하루 동안 관리사무소에 26회 전화를 걸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