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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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불법 구금 중 작성된 진술서와 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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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쟁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에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을 탈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며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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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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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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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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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A경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경 2명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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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군인 사칭 사기에 가담한 A씨·C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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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코인 채굴기 수당을 미끼로 속인 A씨(50대) 일당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경 채굴기를 구매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7회에 걸쳐 총 348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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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3월 20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물쇠를 열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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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지했고 부대 연락 후 즉시 복귀한 점 등을 들어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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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운영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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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각목 끝에 흉기를 붙여 현수막 고정 끈을 끊고, 현장을 촬영하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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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반포 등의 행위가 없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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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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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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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급자 신고 의무를 어기고 4360만74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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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A씨·B씨 징역 6개월, C씨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해 6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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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캄보디아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약 8억5000만 원을 인출해 사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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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오세훈 유세를 방해한 A씨(40대 남성) 등 대진연 회원 18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벌금 600만원, 12명 벌금 150만~500만원, 5명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고, 불출석한 1명은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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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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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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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순찰차에 빈소주병이 든 상자를 던진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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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난동을 부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불 거절 등에 불만을 품고 테라스에 라면 국물을 쏟고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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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