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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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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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판매대금을 횡령한 매장 점장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136만2550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20. 11. 1.부터 2023. 7. 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억794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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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 가족의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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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도로에서 후배 B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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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누범기간 중 재력가 행세로 사귀던 여성들에게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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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자리를 거절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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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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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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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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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상대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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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테러단체 KTJ에 암호화폐를 보낸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7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KTJ에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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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을 수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수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미리 보관하던 열쇠로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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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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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일행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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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장의사 A씨(60대)에게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징역 2년, 범행을 교사한 B씨(50대)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께 B씨의 부탁으로 분묘를 파 유골을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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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 3명에게 차량을 후진해 도주하며 상해를 입히고, 누범기간 중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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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웃 초등생을 학대하고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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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용기한 지난 점안액을 판매한 약사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식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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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학교 앞에서 11세 아동을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의 A씨(39세)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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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미신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전남 나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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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치킨집 명의변경 문제로 흉기 협박한 A씨(30대)에게 특수협박·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행주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했고, 2개월 뒤에는 대금 200만원을 대신 내달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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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A씨·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런던에서 3억9,000만원 상당 케타민 6㎏을 받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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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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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