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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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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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맘카페 다툼 상대에게 57차례 연락한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일주일간 전화·문자·댓글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위협하는 내용이 없고 항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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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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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본명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서 반복해 말하고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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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장성군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추락,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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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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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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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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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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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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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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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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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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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지역 2곳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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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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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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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후배들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조폭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후배 2명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2021년 피시방에서 위협해 수 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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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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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 서면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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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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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지방재정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가루 사업 재개 지시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고,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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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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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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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