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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성소수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재판에서 모욕이 아닌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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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 정치인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보석은 선고와 함께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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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문 전 의원 등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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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정준호 의원과 캠프 관계자 2명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4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본 뒤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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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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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연인 관계인 남성의 음낭을 잡아 뜯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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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직장동료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변기 뚜껑과 야구방망이로 서로를 때렸고,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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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2018~2021년 회사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대표 측 후원조직에 3억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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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허위사실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판슥(김민석)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반년에 걸쳐 허위 내용 영상을 공개하고 특정 구독자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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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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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축산업체 대표 A씨와 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23년 9~10월 밤 시간대 두 차례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며 기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 측은 측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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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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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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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청주향교 전 사무국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1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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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888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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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30대 A씨에게 아청법 위반(영리목적의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56만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7월 비공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사진과 영상 2000여개를 판매하고 356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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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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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A씨에게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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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52)·B씨(61)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 종업원 C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10월 김해의 사무실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액의 10%를 받았고, 재판부는 게임기 등을 몰수하고 A씨에게 42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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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A씨는 검찰 불기소 후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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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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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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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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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8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