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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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수감 중 담배를 피운 20대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해 반입한 담배를 교도소 화장실에서 피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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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목욕탕에서 열쇠를 훔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수법 범죄로 2022년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충동장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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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자산가 행세로 여성들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매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서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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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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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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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70대 노숙인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극장 보안요원에게 과도 2개를 꺼내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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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넣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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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로 1.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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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 카지노 게임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국내 도박꾼 대신 베팅과 환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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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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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14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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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훔친 A씨(59세 여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우편함에서 택배 1개를 훔친 데 이어 다음날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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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달려들 듯 행동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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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처남을 둔기로 다치게 한 A씨(58)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사 중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처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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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전처 직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중순 전처의 직장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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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학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4월 거위를 약 10분간 130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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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사표 제출 지시·요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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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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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고교 후배 얼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대학 기숙사에서 11차례에 걸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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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점 대표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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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장영하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공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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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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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주체사상 문서를 소지·반포한 혐의의 노동자 A씨(53)와 B씨(61)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기소됐고, 재판부는 문서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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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 불법 유턴한 뒤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