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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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린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마사지샵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연이자 20%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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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의견 표명이며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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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전 직장동료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송도동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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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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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롭스크 법원, 집단 불법 이주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 선고.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는 징역 5년 2개월,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이며, 변호인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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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 A씨(70대 여성)에게 불법 이주 조직·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두 혐의에 각각 징역 5년 2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해 병합했고, 변호인 측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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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남해군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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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동의서를 가져가고 공고문을 훼손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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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는 레시피와 거래처 정보를 넘긴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B씨로부터 총 2570만원을 받았고, 이를 받은 B씨와 C씨는 174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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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A씨·B씨에게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4월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업주 4명에게서 총 12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아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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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편의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약 676만 원과 퇴직금 약 2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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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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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신문사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7명의 임금 5556만 6400원과 4명의 퇴직금 4071만 622원 등 모두 9627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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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몸캠피싱 조직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홍보를 맡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방조한 피해자는 3명, 피해액은 20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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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성매매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공소청은 징역 2년 6개월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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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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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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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시공사 B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2022년 9월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공사장에서 굴착면이 무너져 60대 노동자가 숨졌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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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성대 판사,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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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았으나 재판부는 사물변별능력 등이 결여·감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치료감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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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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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만취 오토바이 운전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6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약 400m를 운전하다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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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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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층간소음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간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새벽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