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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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동료 수형자에게 가혹행위·성범죄를 저지른 A씨(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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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충청권 유흥업소 업주 4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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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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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단독 석동우 판사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소방공무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8일 오전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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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고, 공소청은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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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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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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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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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을 걷어찬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B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C씨(20대)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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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직원할인으로 대리 구매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께 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3천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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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0대)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13억 3100만원 선고.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로 위조 상품 9285개를 판매해 34억7573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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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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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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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만 14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했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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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슈퍼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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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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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친구가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1. 3. 친구와 이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고, 여러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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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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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선임비서관 A씨(50대)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C씨와 D씨는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4명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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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60대 운전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시 서면 5번 국도에서 화물차로 행인을 치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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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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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부, 수신호하던 남성을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정지를 요구하는 60대 남성 B씨를 매단 채 약 5m를 주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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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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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