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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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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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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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A씨(2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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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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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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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강경묵 판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무죄 선고. 검찰은 A씨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52만 8000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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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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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고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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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시속 110.3㎞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기사를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60.3㎞ 초과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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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복 대행을 한 20대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2∼4일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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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 5·18부상자회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인 카드를 34차례 632만원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 회원 11명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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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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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 등 4명에게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한 지지선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문에 해당 명칭을 써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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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본사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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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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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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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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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입점 정육점 판매 대금을 빼돌린 마트 주인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판매 대금 2억9천여만원을 17차례 빼돌렸고, 기소 뒤 1억2천8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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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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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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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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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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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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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