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2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작년 3∼5월 에토미데이트 360박스를 9천만원에 사들여 358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 학대를 방조한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는 A씨(70대)의 도주치사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 임금을 체불한 A씨(7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환경단체 공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2년 12월 벨루가 수조 앞 시위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모욕·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 2건을 병합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는 70대 여성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1부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2형사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2-1부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 벌금 150만원, B씨 250만원을 선고하고, C씨 500만원, D씨 25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룬 30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