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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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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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처럼 일부 무죄·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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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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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3형사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를 폭행한 A씨(8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약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6일 보건소 진료소에서 범행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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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2부, 업체 대표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1억 원 선고. 부사장 B씨와 협력업체 대표 2명은 일부 감경돼 징역 9개월~징역 2년 9개월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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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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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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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48%에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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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현장팀장 B씨, 원·하청 건설사 2곳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도 무죄였으며 검찰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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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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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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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양진호 전 회장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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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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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 제2-3부, 아동 26명을 학대한 감각치료사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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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1형사부,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2024년 6월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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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2부,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흉기를 사용해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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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중국인 선장 A씨·B씨에게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리 행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각 벌금 2억 원 선고. 벌금액은 1심과 같으나 노역장 유치 환산액을 1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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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연평해전 유족 인터뷰 영상 게시물에 욕설과 함께 비방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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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지부장 A씨(50대)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개교 기념 예식에서 약 23분간 구호를 외쳐 예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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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1부, 하청 대표를 숨지게 한 공장 사업주 A씨에게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선고.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공장장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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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유통한 이모(40대·여) 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9천495만원 선고.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 상표 위조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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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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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A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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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 1천2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골프·식사 접대와 현금·상품권 등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