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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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고, 사건은 2023년 2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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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 9억8천48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수집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를 무죄로 봤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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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0대 A씨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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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무면허 사고 후 동승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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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수협조합장 A씨(71)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벌금 400만 원이었고, A씨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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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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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업주 A씨(70대)와 종업원 B씨(50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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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하동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설비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향응은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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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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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쿠우쿠우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의 배임수재·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억1000여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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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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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1부는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3월 정당 현수막을 29회 손괴하고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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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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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1형사부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와 관련 재판 경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봤으며,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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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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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유족이 202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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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우루과이에서 총을 쏴 선원을 숨지게 한 A씨(80대)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나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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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으며,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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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10월 극장 철거 현장에서 영화감독을 밀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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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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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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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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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전 면세점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 7200여만 원 추징 선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추징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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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북항재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 수익의 4%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