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고무보트로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어, 모집책 A씨와 보트 운항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가담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수한 자금책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조현병으로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식당에서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상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칠곡중앙대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B씨(80대)를 숨지게 하고 C씨(50대)와 D씨(80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A씨(60)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2021년 8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1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2·여)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유명 화가 그림 리셀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고소하자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남의 한 야산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강행해 일용직 노동자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가담한 A씨(38)에게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가담한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30명을 속여 4억 8235만 원을 가로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운전 중인 임산부를 협박한 A씨(51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6일 천안 동남구 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투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치며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1단독, 본식 스냅·DVD 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천∼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2024년 1월 예비 신랑·신부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한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기간 공기총과 부품을 소지하다 지난해 5월 20일 김해공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3월 3일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0% 수익 보장'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고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6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12세 어린이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