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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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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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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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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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대학 네트워크 공사 입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억 8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준 B씨와 C씨(각 50대)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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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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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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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2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4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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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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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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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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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태안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600만원, 추징 1천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시공업자 3명에게서 뇌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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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최재영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지난해 2~4월 시국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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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시공업체를 협박한 건설노조 지부장 A씨(50대)와 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배차거부와 집회 등을 내세워 현장소장들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일부 공사현장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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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명함 의뢰 비용 20만 원을 돌려받으려 논문작성을 도운 피해자에게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주운 체크카드로 91만4500원 상당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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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47)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피해자 21명으로부터 43억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편취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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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무등록 이륜차에 습득한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25)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중순 배수로에서 주운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붙이고 3월 7일께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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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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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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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동거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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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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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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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청소앱으로 고용된 도우미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피해자 주거지에서 청소하며 137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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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5. 8. 12.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욕설하며 텔레비전을 던지고 어머니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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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