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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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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아동센터 수학 강사로 일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지도하던 10세·7세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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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소식을 블로그 이웃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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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신생아를 방임한 A씨 부부(2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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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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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20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며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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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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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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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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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6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9세 아동을 택시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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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협박,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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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닷새간 집에 데리고 있던 A씨(30대)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데려와 닷새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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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불법 촬영한 A군(19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5월 길거리와 학교 등에서 약 50회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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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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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SNS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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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이아름에게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법원 판결문이 A 씨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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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9월 길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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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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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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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아이돌보미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치유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9차례 만 1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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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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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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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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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