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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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2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부천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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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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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남태령 집회서 경찰에 항의한 노동자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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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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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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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2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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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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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과 6월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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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A 상병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두 명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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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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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영어유치원 강사 A씨(50대)에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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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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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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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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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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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8월 넘어져 다친 자신을 응급조치하던 구급대원들을 수건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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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도로 차선도색 공사에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유리알을 섞어 쓰고 허위 준공계를 내 공사 대금 8억 188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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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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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간음유인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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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에 대한 고소인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인터넷게시판에 사찰 주지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됐고,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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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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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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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를 위조·제출한 70대 사업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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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포폰 사기 조직원 A씨 등 8명에게 사기·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TM실장 3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