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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노모를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10월에야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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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7년,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 출신 B씨에게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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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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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강북구 음식점에서 소주병 중국산 라벨을 이유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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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은행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다시 은행을 찾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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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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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천746만9천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조직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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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 손님에게 양주를 판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손님이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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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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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차량과 지갑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후 복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5월 30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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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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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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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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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시속 180㎞ 과속 운전을 해 2명을 숨지게 한 A씨(31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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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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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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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세 아동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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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약 10m를 달린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고, A씨는 갓길을 찾았을 뿐 경찰관이 매달린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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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 밀양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아내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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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9. 9.경부터 2024. 1.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8212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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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A씨(6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부산 사상구 행정복지센터 2층 마을건강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흉기 몰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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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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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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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