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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33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천안 불당동 술집에서 8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해를 가하고, 체포되면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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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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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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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여고생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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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 A씨(6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훈육으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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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5년, C씨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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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제조업체 대표 A씨(65세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11월 20대 근로자가 약 1.8t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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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화염병 모양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금 문제로 직원과 통화하다 화가 나 사업장 후문 앞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었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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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현직 경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아산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인수인계를 해주는 전임자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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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분대원에게 간부 이름을 외우라고 지시하며 협박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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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7월 1일 평택시 빌라 자전거 보관소의 자전거 1대를, 같은달 10일 성환읍 단독주택 차고지 차량의 현금 11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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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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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2023년 10월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9차례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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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40대)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1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천400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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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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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부천시 공무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팔각정 바닥 구멍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의 의무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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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졸혼한 남편 집에 들어간 A씨(60대 여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친인척 2명과 함께 2023년 12월 남편이 사무실 겸 거주지로 쓰는 주택에 허위 전화를 걸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친인척 2명은 각각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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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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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 말해 전세보증금 7억6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으나 피해 규모와 수법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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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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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C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람이 탄 차량을 15층 높이 기계식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피해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도 음주 상태로 차량에 머문 점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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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3000만원 남짓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익 취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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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교 시청각실로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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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