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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 위니아 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직원 218명의 연차 미사용 수당 약 3억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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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7월 직장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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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케타민 24㎏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날짜·이동 경로·보수를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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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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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재산을 노려 친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A씨는 숨진 형의 유산 상속 포기를 아버지에게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3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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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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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185억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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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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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현대힘스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포항공장에서 크레인으로 내리던 철판에 머리가 끼여 도급업체 일용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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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7세)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9일 주차단속 연락을 받자 길이 약 33㎝ 흉기를 들고나와 단속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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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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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서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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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유심을 교체하며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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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의 정보를 악용해 2억원가량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 판매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카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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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상관 모욕과 후임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약 2시간 동안 취침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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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A군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 선고.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남 무안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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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주행 중인 차량에 보도블록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를 지나던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던져 200만43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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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노웅래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 출석길에 사업가를 '전과 16범'이라 말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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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A씨(28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라 칭하며 협박해 성 착취물 100여건을 제작하고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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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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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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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직장 선배를 쇠망치로 협박한 A씨(30대)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체국에서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집어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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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이상직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이 전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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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탄핵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되면 낫과 휘발유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기사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