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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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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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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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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4일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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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4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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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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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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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양주병을 들고 폭언·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대구행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 머리를 내리칠 듯 양주병을 흔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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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2명의 개인회생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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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에게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같은 달 20일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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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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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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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의 경찰관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29일 인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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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3)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5차례 구매·투약하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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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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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이미 범칙금 100,000원을 납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 1심·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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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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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은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재범·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때리고 80대 부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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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한 A씨 등 16명에게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만~1000만원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촬영업소로 위장해 도박시설을 갖추고 참가자들에게서 15%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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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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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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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안전조치 없이 간판 철거를 지시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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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날 새벽 자택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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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