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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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40대 사업자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신업 사업 대표로, 1년간 8회에 걸쳐 약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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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노인복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두 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를 병합해 심리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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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31세 A씨에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쯤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3세 치매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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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성매매 후기를 올린 30대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추징 8천848만원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업소에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후기로 올리고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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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5-2부, 무면허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1심 벌금 700만원에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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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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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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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불특정 여성을 500여 차례 불법촬영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지인과 직장동료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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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M씨(60대 남성)에게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명의를 빌려준 C씨(80대 남성)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이며, 요양급여 7억656만9260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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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그림 복원을 약속하고 600만원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복원 경험이 거의 없는데도 2022년 피해자에게서 그림 150여점을 받고 600만원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그림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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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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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회삿돈 2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거래대금을 57차례 개인 계좌로 받아 총 2억1728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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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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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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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배달 대행 플랫폼 관리자 계정에 무단 접속한 20대 남성 B씨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B씨는 약 한 달간 81회 접속해 예치금을 이체했고, 계좌를 제공한 C씨는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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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동문 여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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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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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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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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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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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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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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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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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