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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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60대 A씨에게 모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8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고 "중국 간첩이 맞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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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야산에 마약 공장을 차린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과 추징금 2억80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8월 경기도 파주 야산에서 해외 반입 약물로 알약 1만여 정(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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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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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견인차 기사 A씨(32세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부상자를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챙겼고,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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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허위 환불 요청서로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54차례 허위 환불 결제요청서를 내 회사 자금 3200여만 원을 가로채고, 15차례 가짜 재배송 요청으로 샴푸 세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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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동승자 B씨(60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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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회사 자금과 제품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거짓 환불 요청으로 154차례 3247만 원을 가로채고, 재배송을 가장해 159만 원 상당의 제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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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선물한 금팔찌를 훔쳤다며 고소한 B씨(3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6월 생일선물로 준 30돈 금팔찌를 지인이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선물했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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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애인에게 필로폰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전 애인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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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여자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차량을 손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다툼 중 피해자의 이마를 지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히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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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적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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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13세 여아를 데려가려 한 60대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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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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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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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5㎞ 구간을 운전했고,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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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회삿돈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회삿돈 3억5000만원을 310차례 빼돌려 일부를 남편·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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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50대 건설노동자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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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매도·투약·소지 혐의의 A씨(40대 태국 국적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2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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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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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경매 플랫폼 운영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한 달 내 2배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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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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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고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고, 2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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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주차된 소형 화물트럭을 훔쳐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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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4)에게 상해,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춘천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