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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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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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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후배들을 야구배트로 폭행한 조폭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감금·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후배 2명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때리고, 2021년 피시방에서 위협해 수 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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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하청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2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으며, 이들은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1독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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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MBC 서면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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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무죄를,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도주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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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지방재정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가루 사업 재개 지시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았고, 묘목 지원 사업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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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외국인 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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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유사수신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66억 7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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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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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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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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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용인 대표와 법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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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회삿돈을 어머니 계좌로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급여, 퇴직금 등 총 5억 940여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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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누범기간 식재료를 훔친 A씨(51세)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경산, 경남 밀양 등에서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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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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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콘서트 가던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53세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시 서구 편의점 앞에서 행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400m가량 뒤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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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장 동료 A씨·B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9회에 걸쳐 1천292만원가량을, B씨는 같은 해 3월부터 8회에 걸쳐 1천268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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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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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잠정조치 위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뒤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고,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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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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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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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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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건보공단 로비 점거를 주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 선고.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