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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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시내버스업체 사용자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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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공동구매 사기를 도운 안경사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역할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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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삼성 OLED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 연구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유출·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범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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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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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살해한 A씨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사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화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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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방송인 유영재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 날 유영재 측과 검사가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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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등을 알선하고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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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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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관장 B씨에게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께 아동 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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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A씨(관리사무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관리직원이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며 B위탁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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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과수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직접 신고를 요청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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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시비 붙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 길거리에서 B씨와 몸싸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을 다투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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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31세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부모와도 합의를 마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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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위조수표 154억2000만원을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장영자씨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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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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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술에 취해 대전 중구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만난 30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짓밟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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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약 396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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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1세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원주 단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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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7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구 서구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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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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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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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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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강동석 SPL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2년 10월 평택 제빵공장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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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제공해 6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