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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은 투견장을 개설한 A씨(60대)에게 도박장소개설, 도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견 도박장을 4차례 열고 이긴 견주에게서 배당금 20%를 수수료로 받았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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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 포항 군부대 위병소에서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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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어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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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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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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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한 50대 유튜버 A씨에게 모욕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5월 사저 앞 시위 중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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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둔기로 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작년 2월 4일 새벽 술자리에서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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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하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8)에게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범행했고 이튿날 새벽 커피 매장에서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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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작업한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급회사 C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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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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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1세 영아를 20회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며, 학대는 부모가 홈캠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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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승려 A씨(60대)에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불교 종단 명의 통장 등을 전달했고, 일당은 이 통장으로 수익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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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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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A씨(57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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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21년 3000만 원과 24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이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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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초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로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게시 시간은 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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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운전 후 동승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평택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기소된 동승자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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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부, 무허가 야영장을 운영한 A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양주시 산지와 농지에서 허가·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했고, 앞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데크를 추가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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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숨지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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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병원 공금을 횡령한 30대 직원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2~2023년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공금 31회, 총 4억 9000여만 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 '별풍선' 구매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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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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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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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애인 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약 9년간 4333차례에 걸쳐 급여 2억 4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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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끼어든 차량을 뒤쫓아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