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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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노래방·주점에 침입해 절도한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9월 부산 동래구 일대 노래방과 주점에서 현금 66만원 상당을 훔쳤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20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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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A씨에게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폭행치상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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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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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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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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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앞두고 회원권을 팔고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액 규모를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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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 임대차 보증금 9억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기준 감정 평가액이 빌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액과 15세대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웃돌아 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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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자녀에게 학교 대화를 녹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녹음 내용을 들어본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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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관세법인 공금 28억원을 빼돌린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법인 계좌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액 중 8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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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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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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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목욕탕 폭발 사고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기름 공급업자 B씨(50대)와 회사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사고로 2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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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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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8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진구 주택가에서 410만 원가량의 물품이 든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갔고,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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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러시아에 물품을 불법 수출한 A씨(50대)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허위 신고로 제트스키와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등 51억 2217만 원 상당을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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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8월 중국발 선박에 타 부산 남외항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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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독촉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2차례 전화·문자 등으로 4억원 변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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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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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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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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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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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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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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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70대 남성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