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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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건설노조 전 지부장 A씨 등 7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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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7월 직장 동료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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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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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70대 선장 A씨에게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46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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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부산진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 중 깨뜨린 소주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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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모의 권총을 진짜라고 속여 팔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접근했다가 체포됐고,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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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맡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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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클럽 앞에서 경호원들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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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위장 환자 역할과 모집까지 한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9회에 걸쳐 합계 1145만2640원, B씨는 7회에 걸쳐 합계 863만425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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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필로폰 3008g을 국내로 반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조직에 속아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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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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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2-2부, 60대 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환자 572명과 공모해 보험금 약 22억 2516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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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경무관 A씨·B씨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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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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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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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박 의원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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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분양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상담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6132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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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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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6억원대 사기를 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6억 1900만여 원 배상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속여 44회에 걸쳐 6억 2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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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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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구청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7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보름간 6차례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며 구청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해 구청장 명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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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20대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3~5월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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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잘라 가스를 배출해 아래층 복도까지 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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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