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방과후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연주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함을 질러 연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4살 아이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의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소아응급실 당직 중 의식 없는 아이를 태운 119구급차의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듬해 3월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B씨(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5km를 운전했고, B씨의 2km 운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한 노조원 A씨 등 4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직원들이 출입카드로 들어갈 때 함께 진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6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위조한 주차증을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서 제한속도를 57km/h 가량 초과해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목재 하역 중 작업자를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B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고 B씨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목재가 무너져 피해자가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편의점·슈퍼에서 난동 부린 50대 A씨에게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편의점에서 선물 세트 포장을 뜯지 못하게 하자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고, 며칠 뒤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테러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중앙아시아 국적 A씨에게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천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4∼10월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KTJ 측에 3차례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본부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울산조선소에서 철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근로자가 끼여 숨진 사고로, 같은 혐의의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잔소리를 듣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개 5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한 도축업자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구입한 개들을 도살한 뒤 다시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행한 A씨(20대)에게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번호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술자리에서 동네 선배를 때려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말에 화가 나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사망하게 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불륜 문제로 다투다 잠든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울산지법 형사3-3부, 개발 중인 항암제를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한 대학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깼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를 뜯은 40대 A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업주에게 8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교제 여성들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30대 A씨에게 징역 3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약 1억23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벌였고, 다른 피해자에게 65회 접근·연락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 소란·경찰관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으며, 한 달쯤 뒤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때렸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SK에너지 법인과 50대 안전관리책임자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월 울산공장 황산 누출 사고 뒤 안전 감독에서 가스감지기·제전장치·안전난간 관련 조치 미비가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황산 누출 사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60대 교수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