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5년과 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00그램을 몸에 숨겨 들여와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직장 동료 차량을 부수고 낙서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범행 인정·반성과 200만원 공탁,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대리기사 머리 위로 트렁크 문을 닫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다투다 B씨가 트렁크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21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기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7세 남성)에게 살인미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약 3년 6개월간 원룸에 시신을 두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딸의 차량을 망치로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데 화가 나 포르쉐 유리창을 부수고 망치를 휘둘러 위협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인천 중구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A군(19)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AI 딥페이크로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7년과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 전유형 남동구의원에게 1심 형을 감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의원은 빌라 분양계약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말다툼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공사 현장 책임자 A씨(59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m 높이 달비계에서 외벽을 칠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천의 사회복지단체에서 같은 단체 입소자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