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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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선거벽보를 훼손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30일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외벽에 붙은 도지사 후보 선거벽보의 겉비닐을 손톱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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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내를 바지걸이로 때려 다치게 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의 주거지에서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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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에게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한 A씨(22)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고, 모욕 혐의는 고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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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 불원, 초범임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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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는 임차인에게 졸피뎀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강간한 A씨에게 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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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군 운전기록을 조작하고 운전경력 확인서를 위조한 부사관 A씨(2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른 부사관과 공모해 운전병 22명에게 확인서 22건을 발급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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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하한 댓글을 쓴 A씨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겨 기소됐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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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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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고금리 대출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51명에게 8억5천7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6억7천346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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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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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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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은 호텔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나흘 근무 후 퇴사했는데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임금 33만3333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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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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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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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4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다른 수용자의 죄명을 언급했고, 이 판결은 양측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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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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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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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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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빵집에서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드러누웠고,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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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50대 여성 A씨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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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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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의 한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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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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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A군(17)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피고인과 공소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