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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40대 남성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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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이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가 보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사고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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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곡성 산사태 관급공사 관계자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금고 1년~1년 2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8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5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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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대구 동구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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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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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간호사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유예했고, 기록을 거짓 작성한 C씨와 서명을 위조한 D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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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락 수신을 차단당한 데 앙심을 품고 요양보호사를 가둔 뒤 흉기로 손등을 찌른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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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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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타인 토지에서 농사지으며 등산로 통행을 방해한 60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족구장 옆길에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설치해 퇴비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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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으며, 나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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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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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6년 1월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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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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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카페 2호점을 내자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042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봤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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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퇴사를 통보한 직원 집을 찾아가 허위로 119에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고, 변론종결 후 치료비 8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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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육가공 공장에 불을 낸 일당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화재로 보험사 2곳에서 총 3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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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북한 해커와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과 1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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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국채 투자·소송비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인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액 합계가 3억8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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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 운전으로 10대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4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 9일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인도에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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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1세)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지인 소유 아파트 17채를 아내와 형 등 가족 명의로 허위 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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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관세법인 사무장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회에 걸쳐 합계 28억6132만7362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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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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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복권 당첨금을 혼자 챙긴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몫인 1억 8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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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