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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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31)에게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의 노트북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배송받아 되팔았고, B씨가 형사고소하자 학생들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의 전화번호와 성적 모욕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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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폭행한 뒤, 맞았다며 상해진단서를 내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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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해외 교민에게 유료 제공한 총책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2023년 2월 32개 방송사 프로그램을 복제해 올려 10억2천700만여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산정됐고, 함께 기소된 10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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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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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주민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5장을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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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폐선 해체 중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60대 남성 A씨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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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을 넘겨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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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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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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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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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구 중구 한 건물 2층에서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앞서 4월 21일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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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유형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가로채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명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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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에게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B씨 차량이 피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B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조치 없이 떠났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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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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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소속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에게 고소당했고 현재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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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A씨에게 제공·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진술에 비춰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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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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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대마 636㎏을 밀수입한 5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이 함정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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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가져가고, 다음 날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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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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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 차량에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쓰고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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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해고 예고 뒤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은 A씨에게 부정수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는 스스로 퇴사했는데도 부장 B씨와 공모해 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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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합성대마를 흡입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무료 나눔 글을 보고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2023년 3월 전자담배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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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